2025년 새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연체 전에 차주에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와 장기분할상환 대출도 도입됩니다. 특히, 상생을 위한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확대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원금 감면율이 높아지는 대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또한, 새출발희망프로젝트를 이수하고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공 기록이 즉시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5년 2월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낮아지며,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극소액 채무를 보유한 취약 채무자의 경우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금융 소외 계층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증가합니다. 월 최대 3.3만 원까지 기여금이 제공되며,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2025 청년도약 계좌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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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시행되며,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안전을 더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7.착오송금 반환 확대
2025년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잘못 송금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한도가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속한 반환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이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액의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지원을 강화하고, 반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송금인의 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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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객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시행일: 2025년 10월
참여 기관: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
9.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2025년부터 오픈뱅킹 서비스가 개인 계좌뿐 아니라 법인 계좌로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사용자는 하나의 은행 플랫폼에서 여러 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1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투명하게 개편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조기 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실비만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외 불합리한 비용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계약이 더욱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됩니다. 또한,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는 상환 기간이 제한되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2025년 3월부터 이러한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