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 지방 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민생 안정, 그리고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10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3월 시행)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2. 혜택알리미 서비스 출시 (상반기)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구직·전입 관련 1,100여 개의 정부 혜택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액공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는 한편,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현재 6개인 민간플랫폼도 12개로 추가 도입합니다.

 

4. 국토 최외곽 섬 지원 강화 (1월 시행)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울릉도, 흑산도 등 최외곽 섬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 진흥, 주민 소득 증대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5.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1월 시행)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 가정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6.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지방세 특례 확대 (1월 시행)

생애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되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7. 영세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상반기)

100㎡ 미만의 영세 음식점에 대해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등 사고 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도모합니다.

 

8. 풍수해 예방 강화 (1월 시행)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9. 어린이 안전 강화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확충되고, 관련 법규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합니다.

 

10.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연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와 시스템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