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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비 지원 한도 확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훈련비 지원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 기본 지원 한도: 기존 300만 원.
- 추가 지원 한도: 기본 한도를 소진한 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총 지원 한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이를 통해 취약계층은 장기간에 걸친 고급 직업훈련 과정이나 여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2. 자부담 비율 완화 및 면제
취약계층과 특정 대상군에 대해 자부담 비율이 완화되거나 전액 면제됩니다.
- 가정 밖 청소년: 훈련비 전액 면제.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취약계층: 기존 자부담 비율(20~40%)이 크게 낮아지며,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등은 더 낮은 자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 불안정 고용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해당 지역과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가정 밖 청소년 및 취약 청년: 자부담 비율 완화와 함께 훈련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4. 훈련 과정 및 원격훈련 기회 확대
구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원격훈련 규제 완화: 기존에는 재직자 전용으로 분류된 원격훈련 과정을 구직자도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새로운 분야 추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IT, 데이터 분석, 디자인, 전문 기술 분야 등 다양한 훈련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5.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특별 혜택
가정 밖 청소년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훈련비 전액 면제 외에도, 수강 중 필요한 교재비 및 실습비도 전액 지원.
- 일정 요건 충족 시 교통비 및 식비와 같은 부대비용 지원.
- 직업훈련 과정 종료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6. 기대 효과
- 직업 역량 강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자립 지원: 특히 가정 밖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별 격차 해소: 고용위기지역 및 특정 업종의 근로자들에게 지역 맞춤형 훈련을 통해 불균형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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